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저도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는 들어봤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특허에 관한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법과 관련된 대학에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변리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고 생각했고, 알아보니 제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변리사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함께 기술적인 이해도 요구되는 이 직업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창작물을 보호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변리사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변리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는 기술적 혁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변리사는 고객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리사는 출원서 작성, 심사 대응, 등록 절차 대행 등의 역할을 하며, 출원이 거절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맡습니다. 또한, 특허가 승인된 후에는 그 권리를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 상표 출원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변리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브랜드, 로고, 상호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변리사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표의 경우, 사용되는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리사는 국제적인 상표 출원에도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등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변리사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조처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대응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기술이전 및 특허사용 계약(Licensing )
변리사는 기술이전 및 특허 사용계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한 라이센스료를 책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소송 및 분쟁 해결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다루기도 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변리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3.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요즘 사회에서는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기술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변리사는 이런 보호 작업을 통해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작자나 발명가가 자기 창작물이나 발명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큽니다. 특히, 창작자나 발명가는 본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 자격 제한 없음(19세 이상)
단,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5. 변리사가 되는 방법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과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특허청에서 관리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객관식)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민법개론 (친족 편 및 상속 편 제외)
- 자연과학 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영어(영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시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 PBT | IBT | ||||||
| 일반응시자 | 560 | 83 | 775 | 385 | 77(level-2) | 700 | 5 |
| 청각장애인 | 373 | 41 | 387 | 245 | 51(level-2) | 350 | - |
2차 시험(논술형)
- 필수과목 (3과목)
1. 특허법(조약 포함)
2. 상표법(조약 포함)
3. 민사 소송법
- 선택과목(1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 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 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 제조화학
18. 섬유 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진행되며,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 1차 시험
영어 능력검정 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 고려하여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일반 응시자의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 변리사가 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 특허법인 또는 로펌
대부분의 변리사는 특허법인이나 로펌에서 근무합니다. 여기서 기업과 개인의 특허 출원을 대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 기업의 지식재산권 부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는 특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 전략 수립, 해외 출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필요합니다.
-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최근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변리사들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IP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이 특허를 잘 활용하면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공공기관 및 연구소
특허청,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도 변리사들이 근무하며, 정부의 IP 정책을 지원하거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을 담당합니다.
7. 변리사의 미래 전망
4차 산업혁명,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해외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특허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법에 관심이 있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이 뛰어난 분들이라면 변리사라는 직업은 어떨까요?
비록 변리사가 되려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합격 후에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변리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